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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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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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1 광장 8 화우 7 바른 6 태평양 4 한별 4 로원 3 세영 3 산지 3 다원 3 박앤정	# 변호사 (상위 10) 8 박일규 5 김보건 5 장찬익 5 김향훈 5 함준표 4 김조영 4 박성훈 4 김성한 3 김형준 3 강재룡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0두36724 판결
  [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][공2023상,608]
   아파트수분양권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1누56376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다20464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
4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5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7다29131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1상,334]
   배당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0년

6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12. 10. 선고 2019가합50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7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다272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19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8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다218987, 218994 판결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·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〈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〉[공2020하,1921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9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19. 선고 2020누36498 판결
  [총회결의무효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대구지법 2020. 7. 10.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
  [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하,714]
   동호수추첨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11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8두3473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20상,1512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

12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337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20하,123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

13. 부산고등법원 2020. 2. 12. 선고 2019누23845 판결
  [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][미간행]
   아파트수분양권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4. 인천지방법원 2020. 1. 10. 선고 2018구합55924 판결
  [총회결의무효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누52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8나2061148 판결
  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부동산인도청구의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8년

17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도14424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2. 선고 2017누8672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온천법 지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46800 판결
  [추심금][공2018하,2053]
   추심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

20. 인천지법 2018. 9. 5.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 확정[각공2018하,183]
  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헌법

21. 대구고법 2018. 8. 31. 선고 2017나24725 판결
  [용역비] 확정[각공2018하,183]
   용역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2. 광주고등법원 2018. 8. 20. 선고 (전주)2017누1853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3. 수원지방법원 2018. 8. 9. 선고 2017구합67392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4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두64224 판결
  [관리처분등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등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7년

25. 전주지방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6구합44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두52504 판결
  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7하,2215]
 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7. 울산지법 2017. 6. 22. 선고 2016구합5338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638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4. 선고 2016누79849 판결
  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29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다217412 판결
  [기타(금전)][공2017상,215]
   기타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0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두51309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7상,148]
   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1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두51347 판결
  [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2. 서울행정법원 2016. 11. 16. 선고 2016구단57338 판결
  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10. 14. 선고 2016가단232170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34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2두24481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3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87, 2016. 9. 13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36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4다16500 판결
  [분담금연체이자반환][공2016하,988]
   분담금연체이자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37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두2048 판결
  [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등][미간행]
  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8. 서울고등법원 2016. 2. 2. 선고 2015누60084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39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340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무효(취소)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5년

4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03, 2015. 12. 23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단서 위헌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2조단서위헌확인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

41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4두15528 판결
  [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6상,67]
  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42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두13294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43. 대법원 2015. 8. 21. 자 2015무26 결정
  [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공2015하,1399]
  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누38155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   수용재결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5. 인천지방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고단445 판결
  [업무상배임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4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4. 8. 선고 2014가합60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4년

47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두19486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〈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〉[공2015상,202]
   주거이전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8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4두8179 판결
  [분양권청구][공2014하,2274]
   분양권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9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557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4하,1861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0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46128,2013다69057 판결
  [매도·매도청구][공2014하,1289]
   매도 매도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3305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공2014하,1326]
  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2. 대구지방법원 2014. 4. 11. 선고 2012구합708 판결
  [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53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두24057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등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헌법

54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272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839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55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두21652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4상,593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3년

56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두6674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57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30199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4상,72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58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다22085 판결
  [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9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2두19007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0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19768,197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청산금액확인청구][공2013하,1569]
  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신탁법

61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19744,197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신탁법

6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나246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2년

63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나4985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6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24, 2012. 11. 29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
65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나37192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
  [약정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7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두24951 판결
  [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68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두13463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2하,1607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9, 2012. 7. 26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7. 선고 2011나98831,2011나98848(병합) 판결
  [건물인도·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 건물명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71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72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두22140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][공2012하,1129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73. 인천지방법원 2012. 5. 22. 선고 2012가합3011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74.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0다711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7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7, 2012. 3. 29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6호등위헌소원
  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76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0두7765 판결
  [조합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7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][공2012상,682]
 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

78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두1978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등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1년

79. 서울행정법원 2011. 12. 1. 선고 2011구합20529 판결
  [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80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두13807 판결
  [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1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2. 선고 2010누8623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2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8다91364 판결
  [부동산명도][공2011하,1717]
   부동산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83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

84. 서울행정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구합2040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8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6. 2. 선고 2011가합184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

86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나40682 판결
  [매도][미간행]
   매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7. 대구고등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누536 판결
  [재건축결의무효등][미간행]
   재건축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8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14340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등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0년

89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90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192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9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310, 2010. 8. 24.
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
  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2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

92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9다812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

93. 부산고등법원 2010. 6. 9. 선고 2008누6349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94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90092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95. 대법원 2010. 4. 8. 자 2009마1026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집행법

96. 부산고등법원 2010. 3. 31. 선고 2009누6933 판결
  [주거이전비등청구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등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7. 대법원 2010. 3. 25. 자 2009무165 결정
  [집행정지][미간행]
   집행정지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98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73598 판결
  [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99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두13702 판결
  [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][공2010상,279]
  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

100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2506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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